감정평가사 2024년 제35회 1교시 23번 기출문제 해설
1교시 · 민법, 경제학원론, 부동산학원론민법
등기에 의하여 추정되지 않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환매특약등기 - 특약의 진정성립
- ②대리인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 적법한 대리행위의 존재
- ③저당권등기 - 피담보채권의 존재
- ④부적법하게 말소된 등기 - 말소된 등기상 권리의 존재
- ⑤토지등기부의 표제부 - 등기부상 면적의 존재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⑤
정답 ⑤. 토지등기부 표제부의 면적은 등기의 추정력이 미치지 않음
- ①틀림환매특약등기는 특약의 진정성립 추정(옳음)
- ②틀림대리인 이전등기는 적법한 대리 추정(옳음)
- ③틀림저당권등기는 피담보채권 존재 추정(옳음)
- ④틀림부적법 말소된 등기는 권리 존재 추정(옳음)
- ⑤맞음표제부 면적은 추정되지 않음(정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