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사 2024년 제35회 1교시 22번 기출문제 해설
1교시 · 민법, 경제학원론, 부동산학원론민법
甲이 乙소유 X토지에 권원없이 Y건물을 신축하여 소유하고 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乙은 Y를 관리하는 甲의 직원 A에게 X의 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
- ②甲이 법인인 경우 乙은 甲의 대표이사 B 개인에게 X의 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
- ③乙이 甲에게 X의 반환청구를 하여 승소한 경우, 乙은 甲에게 Y에서 퇴거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 ④미등기인 Y를 丙이 매수하여 인도받았다면 乙은 丙을 상대로 건물철거 청구를 할 수 있다.
- ⑤乙은 甲에 대한 X의 반환청구권을 유보하고 X의 소유권을 丁에게 양도할 수 있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④
정답 ④. 미등기 건물을 매수해 인도받아 사실상 처분권을 가진 자가 철거청구의 상대방임
- ①틀림직원은 점유보조자이므로 반환청구 상대방이 아님
- ②틀림대표이사 개인에게 반환청구할 수 없음
- ③틀림건물 소유자에게는 철거를, 퇴거는 점유자에게 구함
- ④맞음미등기 건물의 사실상 처분권자에게 철거청구 가능(옳음)
- ⑤틀림물권적 청구권만 유보하고 소유권을 양도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