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사 2024년 제35회 1교시 25번 기출문제 해설
1교시 · 민법, 경제학원론, 부동산학원론민법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지상권자는 선의점유자라도 자주점유자가 아니므로 과실수취권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 ②타주점유자가 점유물을 반환하는 경우, 점유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복자에 대하여 점유물을 보존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 ③악의의 점유자는 과실(過失)없이 과실(果實)을 수취하지 못한 경우에도 그 대가를 보상하여야 한다.
- ④점유물이 점유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멸실된 경우, 선의의 타주점유자는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배상하여야 한다.
- ⑤점유자가 점유물에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점유자는 회복자에 대하여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 한하여 점유자의 선택에 좇아 그 지출금액이나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②
정답 ②. 타주점유자도 점유물 보존을 위한 필요비 상환을 청구할 수 있음
- ①틀림지상권자의 과실취득은 선의점유 여부로 판단(틀림)
- ②맞음타주점유자도 필요비 상환 청구 가능(옳음)
- ③틀림악의 점유자는 과실로 수취하지 못한 때에 대가를 보상(틀림)
- ④틀림선의 타주점유자는 손해 전부를 배상(틀림)
- ⑤틀림유익비는 회복자의 선택에 따라 상환(틀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