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사 2024년 제35회 1교시 26번 기출문제 해설
1교시 · 민법, 경제학원론, 부동산학원론민법
상린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경계에 설치된 담이 공유인 경우, 공유자는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 ②인접하여 토지를 소유한 자는 다른 관습이 없으면 공동비용으로 통상의 경계표나 담을 설치할 수 있다.
- ③경계표 설치를 위한 측량비용은 다른 관습이 없으면 토지의 면적에 비례하여 부담한다.
- ④인접지의 수목뿌리가 경계를 넘은 경우, 토지소유자는 임의로 그 뿌리를 제거할 수 있다.
- ⑤건물을 축조함에는 특별한 관습 또는 약정이 없으면 경계로부터 반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①
정답 ①. 경계표·담이 공유로 추정되는 경우 분할을 청구할 수 없음
- ①맞음경계 담의 공유자는 분할 청구 불가(옳지 않음)
- ②틀림공동비용으로 경계표·담 설치 가능(옳음)
- ③틀림측량비용은 면적에 비례해 부담(옳음)
- ④틀림경계 넘은 수목뿌리는 임의로 제거 가능(옳음)
- ⑤틀림건물은 경계에서 반미터 이상 거리(옳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