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사 2024년 제35회 1교시 33번 기출문제 해설
1교시 · 민법, 경제학원론, 부동산학원론민법
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저당물의 담보가치를 유지하기 위해 설정된 지상권은 피담보채권이 소멸하면 함께 소멸한다.
- ②기존 건물의 사용을 목적으로 설정된 지상권은 그 존속기간을 30년 미만으로 정할 수 있다.
- ③수목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이 존속기간의 만료로 소멸한 경우, 특약이 없는 한 지상권자가 존속기간 중 심은 수목의 소유권은 지상권설정자에게 귀속된다.
- ④양도가 금지된 지상권의 양수인은 양수한 지상권으로 지상권설정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 ⑤토지양수인이 지상권자의 지료 지급이 2년 이상 연체되었음을 이유로 지상권소멸청구를 하는 경우, 종전 토지소유자에 대한 연체기간의 합산을 주장할 수 없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③
정답 ③. 지상권자가 심은 수목의 소유권은 지상권자에게 귀속하고 설정자에게 귀속하지 않음
- ①틀림담보지상권은 피담보채권 소멸로 소멸(옳음)
- ②틀림기존 건물 사용 목적 지상권은 30년 미만 가능(옳음)
- ③맞음수목 소유권이 설정자에게 귀속하지 않음(옳지 않음)
- ④틀림양도금지 특약은 효력 없어 양수인이 대항 가능(옳음)
- ⑤틀림종전 소유자에 대한 연체기간은 합산할 수 없음(옳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