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사 2024년 제35회 1교시 32번 기출문제 해설
1교시 · 민법, 경제학원론, 부동산학원론민법
X토지를 3분의 1씩 공유하는 甲, 乙, 丙의 공유물분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甲은 乙과 丙의 동의를 얻지 않고서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 ②甲, 乙, 丙이 3년간 공유물을 분할하지 않기로 합의한 것은 유효하다.
- ③공유물분할의 소에서 법원은 X를 甲의 단독소유로 하고 乙과 丙에게 지분에 대한 합리적인 가액을 지급하도록 할 수 있다.
- ④甲의 지분 위에 설정된 근저당권은 공유물분할이 되어도 특단의 합의가 없는 한 X 전부에 관하여 종전의 지분대로 존속한다.
- ⑤甲, 乙, 丙 사이에 공유물분할에 관한 협의가 성립하였으나 분할협의에 따른 지분이전등기에 협조하지 않으면 공유물분할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⑤
정답 ⑤. 분할협의 후 이전등기 불협조는 등기청구 사유이고 다시 분할의 소를 제기할 수 없음
- ①틀림공유자는 언제든 분할 청구 가능(옳음)
- ②틀림5년 내 불분할 특약은 유효(옳음)
- ③틀림가액배상에 의한 분할 가능(옳음)
- ④틀림지분 위 근저당은 분할 후 X 전부에 종전 지분대로 존속(옳음)
- ⑤맞음협의 성립 후 불협조는 분할의 소 사유가 아님(옳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