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사 2024년 제35회 1교시 35번 기출문제 해설
1교시 · 민법, 경제학원론, 부동산학원론민법
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피담보채권이 존재한다면 타인의 물건에 대한 점유가 불법행위로 인한 것인 때에도 유치권이 성립한다.
- ②유치권자가 유치물 소유자의 승낙 없이 유치물을 임대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치물의 소유자는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없다.
- ③목적물에 대한 점유를 상실한 경우, 유치권자가 점유회수의 소를 제기하여 점유를 회복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는 유치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 ④채무자를 직접점유자로 하여 채권자가 간접점유를 하였더라도 채권자는 유효하게 유치권을 취득할 수 있다.
- ⑤저당물의 제3취득자가 저당물의 개량을 위하여 유익비를 지출한 때에는 민법 제367조에 의한 비용상환청구권을 피담보채권으로 삼아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③
정답 ③. 점유를 상실하면 점유회수의 소로 회복할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유치권이 인정되지 않음
- ①틀림불법행위로 시작된 점유에는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음
- ②틀림유치권자의 무단 임대는 소유자의 소멸청구 사유임
- ③맞음점유를 상실하면 점유회수 가능성만으로 유치권 불인정(옳음)
- ④틀림채무자 직접점유·채권자 간접점유로는 유치권 불성립
- ⑤틀림제3취득자의 비용상환청구권은 피담보채권이 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