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사 2024년 제35회 1교시 36번 기출문제 해설
1교시 · 민법, 경제학원론, 부동산학원론민법
유치권이 유효하게 성립할 수 있는 경우는?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주택수선공사를 한 수급인이 공사대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주택을 점유한 경우
- ②임대인이 지급하기로 약정한 권리금의 반환청구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임차인이 상가건물을 점유한 경우
- ③매도인이 매수인에 대한 매매대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매매목적물을 점유한 경우
- ④주택신축을 위하여 수급인에게 공급한 건축자재에 대한 대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그 공급자가 주택을 점유한 경우
- ⑤임차인이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임차목적물을 점유한 경우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①
정답 ①. 주택 수선 수급인의 공사대금채권은 목적물에 관해 생긴 채권이어서 유치권이 성립함
- ①맞음수급인의 공사대금채권은 유치권 성립(정답)
- ②틀림권리금 반환청구권은 목적물에 관한 채권이 아님
- ③틀림매매대금채권은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이 아님
- ④틀림건축자재 공급대금 채권은 목적물에 관한 채권이 아님
- ⑤틀림임차보증금반환채권은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이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