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사 2024년 제35회 1교시 40번 기출문제 해설
1교시 · 민법, 경제학원론, 부동산학원론민법
甲은 乙에 대한 3억 원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乙소유 X토지와 丙소유 Y토지에 대하여 각각 1번 공동저당권을 취득하였고, 丁은 X에 대하여 피담보채권액 2억 원의 2번 저당권을 취득하였다. 그 후, 甲이 Y에 대한 경매를 신청하여 매각대금 2억 원을 배당받은 후 X에 대한 경매를 신청하여 X가 3억 원에 매각된 경우, 丁이 X의 매각대금에서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은? (경매비용·이자 등은 고려하지 않으며,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0원
- ②5천만 원
- ③1억 원
- ④1억 5천만 원
- ⑤2억 원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①
정답 ①. 물상보증인 丙이 甲을 대위하여 X에 1번 저당권을 행사하므로 丁은 배당받지 못함: 甲 잔액 1억+丙 대위 2억=3억
- ①맞음甲 1억, 丙 대위 2억으로 3억이 모두 소진되어 0원(옳음)
- ②틀림5천만 원은 오답
- ③틀림1억 원은 오답
- ④틀림1억 5천만 원은 오답
- ⑤틀림2억 원은 오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