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사 2024년 제35회 1교시 39번 기출문제 해설
1교시 · 민법, 경제학원론, 부동산학원론민법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특별한 사정은 없고,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X토지에 저당권을 설정한 甲이 저당권자 乙의 동의를 얻어 Y건물을 신축하였으나 저당권 실행 경매에서 丙이 X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ㄴ. 甲소유의 X토지와 그 지상건물에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후 지상건물을 철거하고 Y건물을 신축하였고 저당권의 실행으로 X토지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
ㄷ. X토지를 소유하는 甲이 乙과 함께 그 지상에 Y건물을 신축·공유하던 중 X토지에 저당권을 설정하였고 저당권 실행 경매에서 丙이 X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ㄴ. 甲소유의 X토지와 그 지상건물에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후 지상건물을 철거하고 Y건물을 신축하였고 저당권의 실행으로 X토지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
ㄷ. X토지를 소유하는 甲이 乙과 함께 그 지상에 Y건물을 신축·공유하던 중 X토지에 저당권을 설정하였고 저당권 실행 경매에서 丙이 X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 ①ㄱ
- ②ㄷ
- ③ㄱ,ㄴ
- ④ㄴ,ㄷ
- ⑤ㄱ,ㄴ,ㄷ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②
정답 ②. 토지 소유자가 건물을 공유하다 토지에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법정지상권이 성립함
- ①틀림저당권자 동의 있어도 법정지상권 불성립
- ②맞음공동저당 후 건물 재축은 법정지상권 불성립
- ③틀림토지 단독소유자가 건물 공유 중 토지 저당 → 법정지상권 성립(정답)
- ④틀림ㄴ·ㄱ은 불성립
- ⑤틀림ㄱ·ㄴ은 불성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