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사 2025년 제36회 1교시 1번 기출문제 해설
1교시 · 민법, 경제학원론, 부동산학원론민법
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채무자의 소멸시효를 이유로 한 항변권의 행사도 신의성실의 원칙의 지배를 받는다.
- ②사정변경으로 인한 계약해제에 있어 ‘사정’에는 일방 당사자의 주관적인 사정은 포함되지 않는다.
- ③강행규정을 위반한 법률행위를 한 자가 그 법률행위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신의칙에 위배된다.
- ④법원은 신의성실의 원칙의 위반 여부를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
- ⑤변호사의 민사소송위임사무에 관한 약정보수액이 부당하게 과다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경우, 변호사는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보수액만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③
정답 ③. 강행규정 위반으로 무효임을 알고 한 자라도 그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신의칙에 반하지 않는다(판례).
- ①틀림소멸시효 항변권 행사도 신의칙의 지배를 받음(옳음)
- ②틀림사정변경의 '사정'에 일방 당사자의 주관적 사정은 불포함(옳음)
- ③맞음무효 주장이 신의칙 위배라는 서술은 틀림
- ④틀림신의칙 위반 여부는 직권 판단 가능(옳음)
- ⑤틀림부당하게 과다한 보수약정은 상당액만 청구(옳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