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사 2025년 제36회 1교시 2번 기출문제 해설
1교시 · 민법, 경제학원론, 부동산학원론민법
제한능력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으로부터 허락을 얻은 특정한 영업에 관하여는 성년자와 동일한 행위능력이 있다.
- ②가정법원은 취소할 수 없는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 ③한정후견인은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그 대가가 과도하지 아니한 피한정후견인의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 ④범위를 정하여 미성년자의 재산처분을 허락한 법정대리인은 미성년자가 그 재산을 처분하기 전에 그 허락을 취소할 수 있다.
- ⑤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할 수 없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⑤
정답 ⑤. 성년후견개시 심판은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도 할 수 있다(한정후견·특정후견과 달리 본인 의사 고려 규정 없음).
- ①틀림허락받은 영업에 관해서는 성년자와 동일한 행위능력(옳음)
- ②틀림가정법원이 취소 불가 범위를 정할 수 있음(옳음)
- ③틀림일상생활에 필요하고 대가가 과도하지 않은 행위는 취소 불가(옳음)
- ④틀림재산처분 허락은 처분 전에 취소 가능(옳음)
- ⑤맞음본인 의사에 반하여 할 수 없다는 서술은 틀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