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사 2025년 제36회 2교시 1번 기출문제 해설
2교시 · 감정평가관계법규, 회계학감정평가관계법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광역도시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광역도시계획은 광역계획권의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을 말한다.
- ②국토교통부장관은 광역계획권을 지정하려면 관계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은 후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③국토교통부장관은 시・도지사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관할 시・도지사와 공동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 ④도지사는 시장 또는 군수가 협의를 거쳐 요청하는 경우에는 단독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 ⑤시장 또는 군수는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⑤
정답 ⑤. 시장·군수가 단독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승인권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아니라 도지사이다.
- ①틀림옳은 설명
- ②틀림옳은 설명(지정 시 의견청취 후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③틀림옳은 설명
- ④틀림옳은 설명
- ⑤맞음승인권자를 국토교통부장관이라 한 점이 틀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