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사 2025년 제36회 2교시 3번 기출문제 해설
2교시 · 감정평가관계법규, 회계학감정평가관계법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군관리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도시・군관리계획은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기본계획(생활권계획 제외)에 부합되어야 한다.
- ②주민은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다.
- ③시・도지사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을 직접 결정하여야 한다.
- ④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의 효력은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의 다음날부터 발생한다.
- ⑤시장 또는 군수가 입안한 지구단위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은 시・도지사가 결정한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②
정답 ②. 주민은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의 지정·변경에 관해 도시·군관리계획 입안을 제안할 수 있다.
- ①틀림생활권계획을 제외한다는 부분이 틀림(생활권계획에도 부합해야 함)
- ②맞음주민 입안제안 가능(정답)
- ③틀림개발제한구역 지정·변경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
- ④틀림효력은 지형도면 고시일부터 발생(다음 날이 아님)
- ⑤틀림지구단위계획은 시장·군수가 직접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