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사 2025년 제36회 2교시 4번 기출문제 해설
2교시 · 감정평가관계법규, 회계학감정평가관계법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공간재구조화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국토교통부장관은 특화발전 및 지역 균형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할 시장 또는 군수의 요청에 따라 공간재구조화계획을 입안할 수 있다.
- ②주민이 복합용도구역의 지정을 위하여 공간재구조화계획의 입안을 제안하려면 대상 토지면적(국유지 포함)의 3분의 2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③주거지역에 공간재구조화계획을 입안하는 경우에 토지적성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
- ④시・도지사가 결정하는 공간재구조화계획 중 복합용도구역 지정 및 입지 타당성 등에 관한 사항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다.
- ⑤지형도면이 필요 없는 경우에 공간재구조화계획 결정의 효력은 그 계획 결정을 고시한 날부터 발생한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②
정답 ②. 주민이 복합용도구역 지정을 위해 입안을 제안할 때 동의 요건은 국·공유지를 제외한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이다.
- ①틀림옳은 설명
- ②맞음국유지를 포함한다는 서술이 틀림(국·공유지 제외)
- ③틀림옳은 설명
- ④틀림옳은 설명
- ⑤틀림옳은 설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