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사 2025년 제36회 2교시 8번 기출문제 해설
2교시 · 감정평가관계법규, 회계학감정평가관계법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 ①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는 구역 중 계획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은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없다.
- ②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목적이 한옥마을을 보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구단위계획으로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장 설치기준을 150퍼센트까지 강화하여 적용한다.
- ③도시지역에 개발진흥지구를 지정하고 당해 지구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한 경우에는 지구단위계획으로 「건축법」 제60조에 따라 제한된 건축물높이의 120퍼센트 이내에서 높이제한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 ④주민이 입안을 제안한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결정이 효력을 잃은 경우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당시의 도시・군관리계획도 효력을 잃은 것으로 본다.
- ⑤지구단위계획구역과 지구단위계획은 도시・군기본계획으로 결정한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③
정답 ③. 개발진흥지구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한 경우 건축물 높이제한을 120% 이내에서 완화할 수 있다.
- ①틀림개발제한구역 해제구역도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이 가능
- ②틀림주차장 설치기준은 강화가 아니라 완화(150%까지)
- ③맞음120% 이내 높이제한 완화(정답)
- ④틀림주민 제안 도시·군관리계획 효력 상실 시 지정 당시 계획은 그대로 유지
- ⑤틀림지구단위계획구역은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기본계획이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