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사 2025년 제36회 2교시 9번 기출문제 해설
2교시 · 감정평가관계법규, 회계학감정평가관계법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성장관리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공업지역 중 주변지역과 연계하여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은 성장관리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 ②성장관리계획구역 내 보전녹지지역에서는 성장관리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0퍼센트 이하로 건폐율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 ③성장관리계획구역에서 개발행위 또는 건축물의 용도변경을 하려면 그 성장관리계획에 맞게 하여야 한다.
- ④성장관리계획구역의 면적을 5퍼센트 이내에서 변경하려면 미리 주민과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⑤군수는 성장관리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공고를 한 때에는 성장관리계획구역안을 10일 이내로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③
정답 ③. 성장관리계획구역에서 개발행위 또는 건축물 용도변경을 하려면 성장관리계획에 맞게 해야 한다.
- ①틀림공업지역은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대상이 아님(지정 대상 지역 한정)
- ②틀림보전녹지지역은 완화 대상이 아님
- ③맞음계획에 맞게 개발행위 시행(정답)
- ④틀림경미한 변경은 주민·지방의회 의견청취 불요
- ⑤틀림열람 기간은 14일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