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사 2025년 제36회 2교시 10번 기출문제 해설
2교시 · 감정평가관계법규, 회계학감정평가관계법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기반시설부담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시장은 기반시설부담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하려면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②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고시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기반시설설치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면 그 1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 ③시장은 기반시설설치비용의 관리 및 운용을 위하여 기반시설부담구역별로 특별회계를 설치하여야 한다.
- ④기반시설부담구역에서 150제곱미터의 단독주택으로 증축하는 행위는 기반시설설치비용의 부과대상이다.
- ⑤공원은 기반시설부담구역에 설치가 필요한 기반시설에 해당한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④
정답 ④. 기반시설부담구역에서 단독주택 부과 대상은 200㎡ 초과 증축이 기준이어서 150㎡ 증축은 부과 대상이 아니다.
- ①틀림옳은 설명
- ②틀림옳은 설명
- ③틀림옳은 설명
- ④맞음부과 대상이라는 서술이 틀림
- ⑤틀림옳은 설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