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사 2025년 제36회 2교시 15번 기출문제 해설
2교시 · 감정평가관계법규, 회계학감정평가관계법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령상 개별공시지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군수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기로 한 토지에 대해서는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여야 한다.
- ②토지의 형질변경으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목변경이 된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공시기준일을 다르게 할 수 있다.
- ③시장은 개별공시지가의 결정・공시를 위하여 개별토지의 가격을 산정하는 경우 용도지역이 변경되는 토지를 검증 생략 대상 토지로 선정할 수 있다.
- ④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결정・공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 ⑤군수는 토지가격비준표의 적용에 오류가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정정하여야 한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③
정답 ③. 용도지역이 변경되는 토지는 검증 생략 대상이 될 수 없다(검증 필요).
- ①틀림옳은 설명
- ②틀림옳은 설명
- ③맞음검증 생략 대상으로 선정할 수 있다는 서술이 틀림
- ④틀림옳은 설명
- ⑤틀림옳은 설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