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사 2025년 제36회 2교시 16번 기출문제 해설
2교시 · 감정평가관계법규, 회계학감정평가관계법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령상 주택가격의 공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군수는 군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표준주택가격의 공시기준일 현재 관할 구역 안의 개별주택의 가격을 결정・공시하여야 한다.
- ②표준주택으로 선정된 단독주택에 대하여는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고, 해당 주택의 표준주택가격을 개별주택가격으로 본다.
- ③개별주택가격의 공시사항에는 개별주택의 사용승인일이 포함되어야 한다.
- ④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 부과 업무와 관련하여 주택의 가격을 산정하는 경우에 그 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다.
- ⑤표준주택 선정 및 관리에 필요한 세부기준은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③
정답 ③. 개별주택가격 공시사항에는 사용승인일이 포함되지 않는다(표준주택가격 공시사항과 구별).
- ①틀림옳은 설명
- ②틀림옳은 설명
- ③맞음사용승인일 포함이라는 서술이 틀림
- ④틀림옳은 설명
- ⑤틀림옳은 설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