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사 2025년 제36회 2교시 17번 기출문제 해설
2교시 · 감정평가관계법규, 회계학감정평가관계법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령상 국토교통부장관이 감정평가법인등의 설립인가를 반드시 취소하여야 하는 사유를 모두 고른 것은?
ㄱ. 감정평가법인등이 업무정지처분 기간 중에 감정평가와 관련된 상담 및 자문을 한 사실이 1차례 적발된 경우
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 감정평가법인등이 준수하여야 할 원칙과 기준을 위반하여 감정평가한 사실이 2차례 적발된 경우
ㄷ. 감정평가법인이 해당 법인의 소속 감정평가사 외의 사람에게 토지등의 이용 및 개발 등에 대한 조언이나 정보제공한 사실이 3차례 적발된 경우
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 감정평가법인등이 준수하여야 할 원칙과 기준을 위반하여 감정평가한 사실이 2차례 적발된 경우
ㄷ. 감정평가법인이 해당 법인의 소속 감정평가사 외의 사람에게 토지등의 이용 및 개발 등에 대한 조언이나 정보제공한 사실이 3차례 적발된 경우
- ①ㄱ
- ②ㄴ
- ③ㄱ,ㄷ
- ④ㄴ,ㄷ
- ⑤ㄱ,ㄴ,ㄷ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①
정답 ①. 업무정지 기간 중 감정평가 상담·자문을 한 경우는 필요적 설립인가 취소사유이다. ㄴ·ㄷ은 필요적 취소가 아니다.
- ①맞음ㄱ은 필요적 취소(정답)
- ②틀림ㄴ은 필요적 취소 아님
- ③틀림ㄱ만 해당(ㄷ 제외)
- ④틀림ㄴ·ㄷ 해당 없음
- ⑤틀림ㄴ·ㄷ 해당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