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사 2025년 제36회 2교시 21번 기출문제 해설
2교시 · 감정평가관계법규, 회계학감정평가관계법규
국유재산법령상 행정재산의 사용허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보존용재산을 사용허가하는 경우에 재산의 유지・보존을 위하여 관리비가 특히 필요할 때에는 사용료에서 그 관리비 상당액을 뺀 나머지 금액을 징수할 수 있다.
- ②행정재산이 토지의 용도 등을 고려할 때 해당 재산에 인접한 토지의 소유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부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명경쟁의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을 자를 결정할 수 있다.
- ③중앙관서의 장은 공공용 재산을 사용허가하는 경우 그의 용도나 목적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
- ④행정재산으로 할 목적으로 기부를 받은 재산의 상속인에게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사용허가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 ⑤중앙관서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해당 재산의 보존을 게을리한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철회할 수 있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④
정답 ④. 기부받은 행정재산의 상속인에게 하는 사용허가 기간은 5년 이내 제한 규정과 다르다.
- ①틀림옳은 설명
- ②틀림옳은 설명
- ③틀림옳은 설명
- ④맞음5년 이내라는 서술이 틀림
- ⑤틀림옳은 설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