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사 2025년 제36회 2교시 22번 기출문제 해설
2교시 · 감정평가관계법규, 회계학감정평가관계법규
국유재산법령상 일반재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일반재산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처분이 제한되는 경우에 매각할 수 없다.
- ②일반재산은 국유재산관리기금의 운용계획에 따라 국유재산관리기금의 재원으로 개발할 수 있다.
- ③용도를 지정하여 일반재산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매각일부터 10년 이상 지정된 용도로 활용하여야 한다.
- ④총괄청이 일반재산을 민간사업자와 공동으로 개발한 경우 일반재산의 대부기간은 20년 이내로 할 수 있으며, 20년의 범위에서 두 차례 연장할 수 있다.
- ⑤소규모 일반재산을 한 곳에 모아 관리함으로써 재산의 효용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일반재산인 토지와 사유재산인 토지를 교환할 수 있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④
정답 ④. 공동개발한 일반재산의 대부기간은 20년 이내이며 20년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 ①틀림옳은 설명
- ②틀림옳은 설명
- ③틀림옳은 설명
- ④맞음두 차례 연장이라는 서술이 틀림
- ⑤틀림옳은 설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