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사 2025년 제36회 2교시 31번 기출문제 해설
2교시 · 감정평가관계법규, 회계학감정평가관계법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축척변경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지적소관청은 축척변경을 하려면 축척변경 시행지역의 ( ㄱ ) ( ㄴ ) 이상의 동의를 받아 축척변경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후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축척변경 시행지역의 토지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시행공고가 된 날부터 ( ㄷ )일 이내에 시행공고일 현재 점유하고 있는 경계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계점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 ①ㄱ: 주민, ㄴ: 2분의 1, ㄷ: 20
- ②ㄱ: 주민, ㄴ: 3분의 2, ㄷ: 30
- ③ㄱ: 토지소유자, ㄴ: 2분의 1, ㄷ: 20
- ④ㄱ: 토지소유자, ㄴ: 3분의 2, ㄷ: 30
- ⑤ㄱ: 토지소유자 또는 점유자, ㄴ: 3분의 2, ㄷ: 20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④
정답 ④. 축척변경은 시행지역 토지소유자 3분의 2 이상 동의가 필요하고, 경계점표지 설치는 시행공고일부터 30일 이내이다.
- ①틀림주민·2분의 1이 아님
- ②틀림주민 3분의 2, 20일이 아님
- ③틀림소유자 2분의 1이 아님
- ④맞음토지소유자·3분의 2·30일(정답)
- ⑤틀림소유자 또는 점유자·20일이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