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사 2025년 제36회 2교시 32번 기출문제 해설
2교시 · 감정평가관계법규, 회계학감정평가관계법규
부동산등기법령상 등기의 관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지방법원장은 어느 등기소의 관할에 속하는 사무를 다른 등기소에 위임하게 할 수 있다.
- ②관할 등기소가 다른 여러 개의 부동산과 관련하여 등기목적과 등기원인이 동일한 경우 그 중 하나의 관할 등기소에서 등기사무를 담당할 수 있다.
- ③상속으로 인한 등기신청의 경우 부동산의 관할 등기소가 아닌 등기소도 그 신청에 따른 등기사무를 담당할 수 있다.
- ④사건이 그 등기소의 관할이 아닌 경우의 등기신청은 각하사유에 해당한다.
- ⑤부동산이 여러 등기소의 관할구역에 걸쳐 있을 때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등기소를 관할하는 상급법원의 장이 관할 등기소를 지정한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①
정답 ①. 관할 위임은 지방법원장이 아니라 대법원장이 한다.
- ①맞음위임 주체가 틀림
- ②틀림여러 부동산의 일괄 관할은 가능(옳음)
- ③틀림상속 등기신청은 다른 등기소도 담당 가능(옳음)
- ④틀림관할 위반 신청은 각하사유(옳음)
- ⑤틀림여러 등기소에 걸치면 상급법원장이 지정(옳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