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사 2025년 제36회 2교시 36번 기출문제 해설
2교시 · 감정평가관계법규, 회계학감정평가관계법규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령상 동산담보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담보권설정자의 사업자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이미 설정된 동산담보권의 효력에도 영향을 미친다.
- ②담보권자는 공탁금의 회수를 청구할 수 없다.
- ③동산담보권의 효력은 담보목적물에 대한 압류 후에 담보권설정자가 그 담보목적물로부터 수취한 과실(果實)에 미치지 않는다.
- ④동산담보권은 피담보채권과 분리하여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 ⑤담보권자는 동산담보권을 방해하는 자에게 방해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지만, 동산담보권을 방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방해의 예방을 청구할 수는 없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②
정답 ②. 담보권자는 공탁금의 회수를 청구할 수 없다.
- ①틀림사업자등록 말소가 이미 설정된 담보권의 효력에 영향 없음
- ②맞음회수 청구 불가(정답)
- ③틀림압류 후 수취한 과실에도 효력이 미침
- ④틀림피담보채권과 분리 양도 불가
- ⑤틀림방해 우려 시 방해예방 청구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