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사 2025년 제36회 2교시 35번 기출문제 해설
2교시 · 감정평가관계법규, 회계학감정평가관계법규
부동산등기법령상 이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관할 지방법원은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한 후에 등기관에게 가등기 또는 이의가 있다는 뜻의 부기등기를 명령할 수 있다.
- ②새로운 사실이나 새로운 증거방법을 근거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③등기관은 등기를 마치기 전에 이의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3일 이내에 의견을 붙여 이의신청서 또는 이의신청정보를 지방법원에 보내야 한다.
- ④등기관의 결정에 이의를 한 때에는 관할 지방법원의 결정때까지 집행이 정지된다.
- ⑤관할 지방법원은 이의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등기관에게 그에 해당하는 처분을 명령하고 그 뜻을 이의신청인은 물론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자에게도 알려야 한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⑤
정답 ⑤. 관할 지방법원은 이의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등기관에게 처분을 명하고 이의신청인과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한다.
- ①틀림부기등기 명령은 결정 전에 할 수 있음(결정 후라는 서술 틀림)
- ②틀림새로운 사실·증거방법을 근거로 이의신청은 불가
- ③틀림이의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등기관이 직접 처분하며 지방법원에 보내지 않음
- ④틀림이의신청은 집행정지 효력이 없음
- ⑤맞음처분 명령 후 이의신청인·이해관계인에게 통지(정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