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사 2025년 제36회 1교시 33번 기출문제 해설
1교시 · 민법, 경제학원론, 부동산학원론민법
지역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요역지소유권과 지역권이 함께 이전되지 않도록 하는 약정은 유효하며 이를 등기할 수 있다.
- ②승역지소유자가 지역권자의 지역권 행사를 위하여 공작물 수선의무를 부담하기로 한 경우, 승역지소유자의 특별승계인도 그 의무를 부담한다.
- ③동일한 승역지 위에 수개의 용수지역권이 설정될 수 있다.
- ④전망지역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 ⑤통행지역권을 시효로 취득한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로 설치 및 사용에 의하여 승역지소유자가 입은 손해를 보상해야 한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④
정답 ④. 전망지역권도 소멸시효의 대상이 된다.
- ①틀림이전 불가 약정은 유효·등기 가능(옳음)
- ②틀림수선의무는 승역지소유자의 특별승계인도 부담(옳음)
- ③틀림수개의 용수지역권 설정 가능(옳음)
- ④맞음시효에 걸리지 않는다는 서술은 틀림
- ⑤틀림통행지역권 시효취득자는 손해 보상(옳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