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사 2025년 제36회 1교시 32번 기출문제 해설
1교시 · 민법, 경제학원론, 부동산학원론민법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수 있는 경우는?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자신의 토지에 미등기건물을 건축한 자가 건물의 철거특약 없이 토지를 매도한 경우
- ②토지소유자가 토지매도 후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매수인의 승낙 없이 그 토지에 건물을 신축한 경우
- ③건물에 대한 경매개시결정 후 매수인의 매각대금완납 전에 그 건물과 대지가 동일인에게 속하게 된 경우
- ④토지공유자 1인이 지분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공유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소유하다가 그 건물을 타인에게 매도한 경우
- ⑤채권담보를 위한 가등기가 설정된 나대지 위에 건물이 신축된 후 그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행해진 경우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①
정답 ①. 자신의 토지에 건물을 건축한 자가 철거특약 없이 토지만 매도한 경우 관습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미등기여도 가능).
- ①맞음미등기건물 소유자의 토지 매도: 성립(정답)
- ②틀림매각 후 신축한 건물은 성립 안 함
- ③틀림경매개시 후 동일인 귀속은 성립 안 함
- ④틀림과반수 동의 건물 신축은 성립 안 함
- ⑤틀림가등기 후 신축은 성립 안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