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사 2025년 제36회 1교시 35번 기출문제 해설
1교시 · 민법, 경제학원론, 부동산학원론민법
유치권의 성립요건인 채권과 목적물 사이의 견련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임차주택과 임차보증금반환채권
- ②점유물과 점유자의 유익비상환청구권
- ③임차물과 임차인의 필요비상환청구권
- ④수급인이 수리한 건물과 공사대금채권
- ⑤임치물과 그 하자로부터 생긴 수치인의 손해배상채권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①
정답 ①. 임차주택과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은 견련관계가 없어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 ①맞음보증금반환채권은 견련관계 부정(정답)
- ②틀림유익비상환청구권은 인정
- ③틀림필요비상환청구권은 인정
- ④틀림공사대금채권은 인정
- ⑤틀림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은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