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사 2025년 제36회 1교시 36번 기출문제 해설
1교시 · 민법, 경제학원론, 부동산학원론민법
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유치권자는 유치물의 과실인 금전을 수취하여 다른 채권보다 먼저 그 채권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 ②유치권자가 소유자의 허락 없이 유치물을 임대한 경우 임차인은 소유자에게 임대차로 대항할 수 없다.
- ③여러 필지의 토지에 유치권을 행사하는 자가 그 토지 중 일부에 대해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한 경우 모든 토지에 대한 유치권소멸청구가 인정된다.
- ④유치권에 의한 경매로 유치물이 매각되는 경우 유치권자는 일반채권자와 동일한 순위로 배당을 받는다.
- ⑤저당권이 설정된 건물에 대하여 경매개시결정 이전에 유치권이 성립한 때에는 유치권자는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③
정답 ③. 여러 필지 중 일부에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하면 그 필지에 대해서만 유치권소멸청구가 가능하다.
- ①틀림과실인 금전은 우선 충당 가능(옳음)
- ②틀림동의 없는 임대 시 임차인은 대항 불가(옳음)
- ③맞음모든 토지에 대한 소멸청구가 가능하다는 서술은 틀림
- ④틀림일반채권자와 동일 순위 배당(옳음)
- ⑤틀림경매개시 전 유치권은 매수인에게 대항(옳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