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사 2025년 제36회 1교시 38번 기출문제 해설
1교시 · 민법, 경제학원론, 부동산학원론민법
채권질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은 채권질권의 목적이 될 수 있다.
- ②채권증서가 있는 지명채권의 경우 그 증서를 질권자에게 교부해야 질권의 효력이 생긴다.
- ③채권의 목적물이 금전 이외의 물건인 때에는 채권질권자는 직접 변제받은 물건에 대해 질권을 행사할 수 있다.
- ④질권설정자가 질권이 설정된 채권을 양도하는 경우 질권자의 동의는 필요 없다.
- ⑤질권설정자와 제3채무자가 질권자의 동의 없이 질권이 설정된 채권을 소멸하게 하는 행위를 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3자도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⑤
정답 ⑤. 질권자의 동의 없이 질권 채권을 소멸시키는 행위가 있어도 그 무효는 질권자만 주장할 수 있고 제3자는 주장하지 못한다.
- ①틀림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도 질권 목적 가능(옳음)
- ②틀림증서가 있으면 교부해야 효력(옳음)
- ③틀림금전 이외의 물건은 직접 질권 행사(옳음)
- ④틀림설정자가 채권 양도 시 질권자 동의 불요(옳음)
- ⑤맞음제3자도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는 서술은 틀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