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사 2025년 제36회 1교시 37번 기출문제 해설
1교시 · 민법, 경제학원론, 부동산학원론민법
질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질물을 질권설정자가 계속 점유하는 방식으로 질권을 설정할 수 없다.
- ②채무자가 질권자의 책임전질을 승낙한 경우 채무자는 전질권자의 동의 없이 질권자에게 채무를 변제하여도 이로써 전질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③질물의 소유자가 질물을 다른 사람에게 매도한 때에는 질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매대금에 대하여 질권을 행사할 수 없다.
- ④동산질권의 선의취득이 인정되려면 취득자는 자신의 선의・무과실을 증명해야 한다.
- ⑤근질권이 설정된 금전채권에 대해 제3자의 압류로 강제집행절차가 개시된 경우 근질권의 피담보채권은 강제집행이 개시된 때에 확정된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⑤
정답 ⑤. 근질권 설정된 금전채권에 대한 제3자의 압류만으로는 피담보채권이 확정되지 않는다.
- ①틀림질권설정자 점유 방식 불가(옳음)
- ②틀림승낙한 채무자는 전질권자에게 대항 불가(옳음)
- ③틀림질물 매각대금에 질권 불행사(옳음)
- ④틀림선의취득은 취득자가 증명(옳음)
- ⑤맞음강제집행 개시 시 확정된다는 서술은 틀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