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사 2025년 제36회 1교시 85번 기출문제 해설
1교시 · 민법, 경제학원론, 부동산학원론부동산학원론
부동산소유권의 사적제한에 해당하는 것은?
- ①지역권
- ②귀속권
- ③과세권
- ④수용권
- ⑤경찰권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①
정답 ①. 지역권은 사법상 계약에 의한 소유권의 사적제한이다. 나머지는 공법상 제한이다.
- ①맞음지역권: 사적제한(정답)
- ②틀림귀속권은 공적제한(국가 귀속)
- ③틀림과세권은 공적제한
- ④틀림수용권은 공적제한
- ⑤틀림경찰권은 공적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