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사 2025년 제36회 1교시 93번 기출문제 해설
1교시 · 민법, 경제학원론, 부동산학원론부동산학원론
용도지역・지구・구역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용도지역・지구・구역제는 특정 토지를 용도지역 등으로 지정한 후 해당 토지를 이용목적에 맞게 적용하는 제도이다.
- ②용적률・건폐율 등의 밀도규제와 특정행위의 허가・불허가 등의 행위규제로 구성되어 있다.
- ③용도지역은 토지를 경제적・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게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 ④용도지구는 용도지역의 제한을 강화 또는 완화하여 적용하며, 경관・안전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게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 ⑤용도구역은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의 제한을 강화 또는 완화하여 적용하며, 시가지의 무질서한 확산방지, 계획적이고 단계적인 토지이용의 도모 등을 위하여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④
정답 ④. 용도지구는 용도지역의 제한을 강화 또는 완화하며 서로 중복하여 지정할 수 있다.
- ①틀림지정 후 이용목적에 맞게 적용하는 제도(옳음)
- ②틀림밀도규제와 행위규제(옳음)
- ③틀림용도지역은 중복 지정 불가(옳음)
- ④맞음용도지구가 서로 중복되지 않게라는 서술은 틀림
- ⑤틀림용도구역 설명(옳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