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사 2025년 제36회 1교시 94번 기출문제 해설
1교시 · 민법, 경제학원론, 부동산학원론부동산학원론
토지거래허가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토지거래허가구역은 국토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계획의 원활한 수립과 집행, 합리적 토지이용 등을 위하여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과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에 지정할 수 있다.
- ②토지거래허가구역은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가 지정할 수 있다.
- ③해당 구역에 일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지상권(소유권・지상권의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를 포함)을 이전하거나 설정하는 토지거래계약(예약을 포함)에 적용되며, 모든 증여 및 상속이 포함된다.
- ④토지거래허가기준은 투기목적이 인정되는 일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토지거래를 허가하도록 하는 네거티브방식이다.
- ⑤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체결한 토지거래계약은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③
정답 ③. 토지거래허가는 유상계약(예약 포함)에 적용되며 증여·상속은 포함하지 않는다.
- ①틀림지정 대상 지역(옳음)
- ②틀림5년 이내 기간 지정(옳음)
- ③맞음모든 증여·상속 포함이라는 서술은 틀림
- ④틀림네거티브방식(옳음)
- ⑤틀림허가 없는 계약은 효력 없음(옳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