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사 2025년 제36회 1교시 95번 기출문제 해설
1교시 · 민법, 경제학원론, 부동산학원론부동산학원론
토지공개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토지의 공익성을 강조하는 개념으로 정부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토지의 소유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인식을 반영하고 있다.
- ②국가는 국민 모두의 생산 및 생활의 기반이 되는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있는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과 의무를 과(課)할 수 있다는 근거를 반영하고 있다.
- ③토지의 사유재산권을 부정하고 그 보유・이용・개발이 공공복리에 적합해야 한다고 보았다.
- ④지가의 폭등과 개발이익환수의 미비로 인해 만연한 토지투기를 근절하고자 토지공개념을 도입하였다.
- ⑤개발부담금제도는 토지로부터 발생되는 개발이익을 환수하여 이를 적정하게 배분하여서 토지에 대한 투기를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이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③
정답 ③. 토지공개념은 사유재산권을 부정하지 않고 그 행사가 공공복리에 적합해야 한다는 관점이다.
- ①틀림공익성 강조(옳음)
- ②틀림헌법 제122조 근거(옳음)
- ③맞음사유재산권 부정이라는 서술은 틀림
- ④틀림투기 근절 위해 도입(옳음)
- ⑤틀림개발부담금제도 설명(옳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