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020년 제23회 2교시 21번 기출문제 해설
2교시 · 민법민법
무효와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취소권을 행사하지 않더라도 처음부터 무효이다.
- ②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상대방이 확정된 경우, 취소는 그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해야 한다.
- ③제한능력자가 제한능력을 이유로 법률행위를 취소한 경우, 그는 법률행위로 인하여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환할 책임이 있다.
- ④무효인 가등기를 유효한 등기로 전용하기로 한 약정은 그때부터 유효하고, 이로써가등기가 소급하여 유효한 등기로 전환되지 않는다.
- ⑤무효인 법률행위에 따른 법률효과를 침해하는 것처럼 보이는 위법행위가 있다고 하여도 법률효과의 침해에 따른 손해는 없으므로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①
정답 ①.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취소 전까지는 유효하다. 취소하면 소급하여 무효가 된다.
- ①맞음취소권 행사 전에도 처음부터 무효라는 서술은 틀림
- ②틀림상대방 확정 시 상대방에게 취소 의사표시(옳음)
- ③틀림제한능력자는 현존이익 한도로 상환(옳음)
- ④틀림무효 가등기 유용 합의는 그때부터 유효(옳음)
- ⑤틀림침해해도 손해가 없으므로 배상 불가(옳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