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020년 제23회 2교시 20번 기출문제 해설
2교시 · 민법민법
협의의 무권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무권대리행위의 추인은 원칙적으로 의사표시의 전부에 대하여 해야 한다.
- ②무권대리행위에 대한 본인의 추인 또는 추인거절이 없는 경우, 상대방은 최고권을 행사할 수 있다.
- ③추인의 상대방은 무권대리행위의 직접 상대방뿐만 아니라 그 무권대리행위로 인한 권리의 승계인도 포함한다.
- ④무권대리행위가 제3자의 기망 등 위법행위로 야기된 경우, 무권대리인의 상대방에 대한 책임은 부정된다.
- ⑤무권대리행위의 내용을 변경하여 추인한 경우, 상대방의 동의를 얻지 못하면 그 추인은 효력이 없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④
정답 ④. 제3자의 위법행위로 무권대리가 야기된 경우에도 무권대리인의 책임은 부정되지 않는다.
- ①틀림추인은 전부에 대해 해야 함(옳음)
- ②틀림상대방은 최고권 행사 가능(옳음)
- ③틀림승계인도 추인 상대방(옳음)
- ④맞음책임이 부정된다는 서술은 틀림
- ⑤틀림변경 추인은 상대방 동의 없으면 무효(옳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