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020년 제23회 2교시 23번 기출문제 해설
2교시 · 민법민법
소멸시효의 중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재판상 청구는 그 소가 각하되더라도 최고의 효력은 있다.
- ②응소행위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원고가 소를 제기한 때에 발생한다.
- ③소멸시효가 중단되면 중단사유가 종료된 때부터 새로 시효가 진행한다.
- ④시효중단의 효력 있는 승인에는 상대방의 권리에 관한 처분의 능력이나 권한 있음을 요하지 않는다.
- ⑤부진정연대채무자 1인에 대한 이행의 청구는 다른 부진정연대채무자에 대하여 시효중 단의 효력이 없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②
정답 ②. 응소행위로 인한 시효중단은 원고가 소를 제기한 때가 아니라 피고가 응소(답변서 제출 등)한 때 효력이 발생한다.
- ①틀림소 각하 시 최고 효력(6개월 내 재소 필요, 옳음)
- ②맞음원고 제소 시가 아니라 응소 시(틀림)
- ③틀림중단사유 종료 시부터 새로 진행(옳음)
- ④틀림승인은 처분능력·권한 불요(옳음)
- ⑤틀림부진정연대채무자 1인에 대한 청구는 타인에게 중단 효력 없음(옳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