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020년 제23회 2교시 24번 기출문제 해설
2교시 · 민법민법
소멸시효에 걸리는 권리는?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점유권
- ②유치권
- ③주위토지통행권
- ④소유권에 기한 방해제거청구권
- ⑤물상보증인의 채무자에 대한 구상권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⑤
정답 ⑤. 물상보증인의 구상권은 채권이므로 소멸시효에 걸린다. 점유권·유치권·방해제거청구권 등은 물권적 청구권·권리로 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 ①틀림점유권은 시효 대상 아님
- ②틀림유치권은 시효 대상 아님(피담보채권은 별개)
- ③틀림주위토지통행권은 시효 소멸하지 않음
- ④틀림소유권에 기한 방해제거청구권은 시효 불가
- ⑤맞음구상권은 채권이라 시효 가능(정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