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020년 제23회 2교시 34번 기출문제 해설
2교시 · 민법민법
채권자대위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채권자는 자신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채권자취소권을 대위행사할 수 없다.
- ②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은 그 구체적 내용이 심판에 의해 명확하게 확정되었더라도 피보전채권이 될 수 없다.
- ③채무자가 자신의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이미 재판상 행사하였더라도 채권자는 그권리를 대위행사할 수 있다.
- ④채권자는 피보전채권의 이행기가 도래하기 전이라도 피대위채권의 시효중단을 위해서 채무자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에게 이행청구를 할 수 있다.
- ⑤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대위행사하는 경우에도 채무자의 무자력을 그 요건으로 한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④
정답 ④. 시효중단 같은 보존행위는 피보전채권의 이행기 전에도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
- ①틀림채권자취소권은 대위행사 불가(옳은 서술일 수 있으나 정답 아님)
- ②틀림재산분할청구권은 확정 시 피보전채권 가능
- ③틀림채무자가 이미 재판상 행사했다면 대위 불가
- ④맞음보존행위는 이행기 전 대위 가능(정답)
- ⑤틀림특정채권 보전 시 무자력 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