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020년 제23회 2교시 33번 기출문제 해설
2교시 · 민법민법
쌍무계약상 채무이행이 불능인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계약이 원시적ㆍ객관적 전부불능인 경우, 그 계약은 무효이다.
- ②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후발적 이행불능이 된 경우, 채권자는 최고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③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후발적 불능이 발생한 경우, 채권자는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④채권자의 수령지체 중에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채무자의 이행이 불능이 된 경우,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 ⑤채권자가 이행불능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한 경우, 그는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⑤
정답 ⑤. 이행불능으로 해제한 경우에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제551조).
- ①틀림원시적 전부불능 계약은 무효(옳음)
- ②틀림후발적 이행불능 시 최고 없이 해제(옳음)
- ③틀림귀책사유 있으면 손해배상(옳음)
- ④틀림수령지체 중 쌍방 무책 불능은 채권자 위험부담(옳음)
- ⑤맞음해제해도 손해배상 청구 가능(틀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