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020년 제23회 2교시 36번 기출문제 해설
2교시 · 민법민법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가압류등기가 있는 부동산매매에서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 및 가압류등기의 말소의무와 매수인의 대금지급의무
ㄴ. 주택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와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해 마쳐진 임차권등기의 말소의무
ㄷ.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마쳐진 가등기의 말소의무와 피담보채무의 변제의무
ㄴ. 주택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와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해 마쳐진 임차권등기의 말소의무
ㄷ.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마쳐진 가등기의 말소의무와 피담보채무의 변제의무
- ①ㄱ
- ②ㄷ
- ③ㄱ, ㄴ
- ④ㄴ, ㄷ
- ⑤ㄱ, ㄴ, ㄷ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①
정답 ①. ㄱ만 동시이행. 임차권등기 말소는 보증금 반환 후 이행, 가등기 말소는 변제 후 이행 관계이다.
- ①맞음ㄱ 동시이행(정답)
- ②틀림ㄷ은 변제가 먼저
- ③틀림ㄴ은 동시이행 아님
- ④틀림ㄴ·ㄷ이 아님
- ⑤틀림ㄴ·ㄷ이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