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020년 제23회 2교시 37번 기출문제 해설
2교시 · 민법민법
계약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계약금계약은 하나의 독립한 요물계약으로서 주계약이 취소되더라도 그 효력에 영향이 없다.
- ②위약벌의 성질을 가지는 계약금이 부당하게 과도한 경우, 법원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그 액을 감액할 수 있다.
- ③당사자가 계약금 전부를 나중에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교부자가 이를 지급하지 않으면 상대방은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금약정을 해제할 수 있다.
- ④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아 유동적 무효 상태인 매매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약금에 관한 규정에 의해 해제할 수 없다.
- ⑤해약금에 관한 규정에 의해 계약을 해제한 경우, 당사자 상호간에는 그 해제에 따른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한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③
정답 ③. 계약금 전부를 나중에 지급하기로 한 경우 교부자가 지급하지 않으면 상대방은 계약금약정을 해제할 수 있다(판례).
- ①틀림계약금계약은 주계약이 취소되면 영향 받음(종된 계약)
- ②틀림위약벌 성질은 감액 규정 유추적용 불가
- ③맞음미지급 시 계약금약정 해제 가능(정답)
- ④틀림유동적 무효 계약도 해약금 규정에 의해 해제 가능
- ⑤틀림해약금 해제 시 손해배상 의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