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020년 제23회 2교시 39번 기출문제 해설
2교시 · 민법민법
부당이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채무 없음을 알고 이를 변제한 때에는 원칙적으로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 ②부당이득반환에 있어 수익자가 악의라는 점에 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책임을 진다.
- ③계약상 급부가 계약의 상대방뿐만 아니라 제3자의 이익으로 된 경우, 급부를 한 계약당사자는 제3자에 대하여 직접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
- ④채무 없는 자가 착오로 인하여 변제한 경우, 그 변제가 도의관념에 적합한 때에는 그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 ⑤타인의 토지를 점유함으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채무는 그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책임을 진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③
정답 ③. 계약상 급부가 제3자의 이익이 되어도 급부자는 제3자에게 직접 부당이득 반환 청구 불가(계약 상대방에게 청구).
- ①틀림채무 없음을 알고 변제하면 반환 불가(비채변제, 옳음)
- ②틀림악의 증명책임은 주장자(옳음)
- ③맞음직접 청구 가능하다는 서술은 틀림
- ④틀림도의관념에 적합한 비채변제는 반환 불가(옳음)
- ⑤틀림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책임(옳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