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020년 제23회 2교시 38번 기출문제 해설
2교시 · 민법민법
계약의 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해제의 의사표시에는 원칙적으로 조건과 기한을 붙이지 못한다.
- ②계약의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해제한 때부터 진행한다.
- ③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무는 부당이득반환의무의 성질을 가지고, 그 반환의무의 범위는 선의ㆍ악의를 불문하고 특단의 사유가 없는 한 받은 이익 전부이다.
- ④합의해제의 경우, 손해배상에 대한 특약 등의 사정이 없더라도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⑤매도인은 매매계약에 의하여 채무자의 책임재산이 된 부동산을 계약해제 전에 가압류한 채권자에 대하여 해제의 소급효로 대항할 수 없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④
정답 ④. 합의해제 시에는 손해배상에 관한 특약 등이 없으면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 ①틀림해제 의사표시에는 조건·기한 불가(옳음)
- ②틀림원상회복청구권 시효는 해제한 때부터(옳음)
- ③틀림원상회복의무는 부당이득 성질, 받은 이익 전부(옳음)
- ④맞음특약 없으면 손해배상 불가(틀림)
- ⑤틀림가압류채권자에게 소급효로 대항 불가(옳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