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020년 제23회 2교시 5번 기출문제 해설
2교시 · 민법민법
17세인 甲은 2020. 6. 10. 법정대리인 乙의 동의 및 처분허락 없이 자신의 노트북을 丙에게 50만원에 팔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甲은 성년이 되기 전에는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 ②乙은 甲이 성년이 되기 전에는 매매계약을 추인할 수 없다.
- ③2020. 6. 20. 丙은 甲에게 매매계약에 대한 추인여부의 확답을 촉구할 수 있다.
- ④丙이 매매계약 체결 당시에 甲이 미성년자임을 알았던 경우에는 乙에게 추인여부의 확답을 촉구할 수 없다.
- ⑤丙이 매매계약 체결 당시에 甲이 미성년자임을 몰랐다면 추인이 있기 전에 丙은 甲에 대하여도 철회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⑤
정답 ⑤. 계약 당시 미성년자임을 몰랐던 선의의 상대방은 추인 전에 철회할 수 있다(제16조).
- ①틀림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 동의 없는 계약을 성년 전에도 취소 가능
- ②틀림법정대리인은 언제든 추인 가능
- ③틀림최고는 능력자가 된 후의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에게 해야 함
- ④틀림악의여도 법정대리인에게 확답 촉구는 가능
- ⑤맞음선의의 상대방은 추인 전 철회 가능(정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