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020년 제23회 2교시 6번 기출문제 해설
2교시 · 민법민법
부재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법인은 부재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②법원이 선임한 부재자의 재산관리인은 일종의 법정대리인이다.
- ③법원에 의하여 재산관리인이 선임된 후에도 부재자는 스스로 재산관리인을 정할 수 있다.
- ④재산관리인이 법원의 처분허가를 얻어 부재자의 재산을 처분한 후 그 허가결정이 취소된 경우, 처분행위는 소급하여 효력을 잃는다.
- ⑤법원에 의하여 선임된 재산관리인이 있는 경우, 부재자 본인을 상대로 한 공시송달은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④
정답 ④. 재산관리인의 처분허가 후 허가가 취소돼도 취소 전의 처분행위는 유효하다(판례).
- ①틀림법인은 부재자가 될 수 없음(옳음)
- ②틀림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은 법정대리인(옳음)
- ③틀림부재자도 스스로 재산관리인을 정할 수 있음(옳음)
- ④맞음허가 취소 시 소급 무효가 아님(틀림)
- ⑤틀림재산관리인이 있으면 부재자 본인에 대한 공시송달 무효(옳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