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021년 제24회 2교시 27번 기출문제 해설
2교시 · 민법민법
물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물권법정주의에 관한 민법 제185조의 “법률”에는 규칙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포함되지 않는다.
- ②온천에 관한 권리는 독립한 물권으로 볼 수 없다.
- ③일물일권주의 원칙상 특정 양만장 내의 뱀장어들 전부에 대해서는 1개의 양도담보권을 설정할 수 없다.
- ④사용ㆍ수익권능이 영구적ㆍ대세적으로 포기된 소유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될 수 없다.
- ⑤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소멸시효의 대상이 아니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③
정답 ③. 특정 양만장 내 뱀장어 전부를 집합물로 양도담보 설정할 수 있다(판례)
- ①틀림185조의 법률에 조례는 포함되지 않음
- ②틀림온천권은 독립 물권이 아님
- ③맞음설정할 수 없다는 서술이 틀림
- ④틀림영구적·대세적 사용수익 포기 소유권은 불허
- ⑤틀림물권적 청구권은 시효 대상 아님